민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금강산 관광 재개 찬성?

민주당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성과를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8일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민간이 일을 대신 해준데 대해 감사해야 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지, 발목을 잡아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정부냐, 민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는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며 “정부는 현 회장과 김정일 위원장 간 합의사항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 이산가족 상봉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이번 추석에는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성사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북정책 기조 전환’ ‘6·15와 10·4선언 이행 협의’ ‘대북특사 파견을 위한 대화 재개’ 등을 요구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이번 합의사항을 보면 북한은 교류협력과 경제교류 부문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백두산 관광 또 이산가족 문제 등은 남북 당국이 협의를 통해 다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의 적대시 정책으로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5개 합의사항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취해 온 ‘압박정책’의 성과라기보다는 북한의 상황과 정책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중도실용노선으로 가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압박·대결·적대시정책을 버리고, 6·15와 10·4선언을 인정하는 정책기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도 없는 상황에서 관광 재개에 무조건적인 찬성 입장을 밝힌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자국민 보호’라는 의무보다는 지난 정부의 성과라 자평하는 ‘남북간 교류·협력’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앞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이에 대해 “북한의 분명한 사과표명이나 사고재발 방지 대책, 여행객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것은 문제”라며 “김정일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의 예로 보아 언제든 이런 말은 뒤집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북한은 현재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제2차 핵실험 강행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금강산, 개성관광 등 현금이 유입되는 사업을 재개하거나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우리 정부 스스로 제재에 관한 국제공조를 깨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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