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남북문제 대정부 공세 `고삐’

민주당은 26일 개성관광 차단을 포함한 북한의 강경 조치와 관련,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동시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최근 추진중인 대북 전단 살포 금지의 입법화를 서두르고,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신속히 제출키로 했다. 또 남북관계 악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정부의 6.15 선언과 10.4 선언의 불이행으로 지목하고 두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대회도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노동당 및 창조한국당과 공조해 3당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토론회 개최와 ‘개성공단 지키미’ 모임 구성 문제도 논의됐다.

대북 정책에서 정부.여당에 우위를 점한다고 자부하는 만큼 악화된 남북관계 해소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를 엿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종걸, 장세환 의원 중심으로 전날 결성한 당내 개혁 성향의 9인 모임도 이날 첫 성명을 내고 정부 여당의 대북정책 전환과 대북특사 파견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는 대결 일변도로 몰아가는 대북관을 반성하고 대북 라인의 전면적 교체를 통한 전향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전날 라디오에서 개성공단에 대해 ‘그 정도의 공단은 우리측에 수백개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국민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개성공단을 중요하게 바라보는데 정부 여당은 수백개의 공단 중 하나로 바라보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재성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보수단체라기도 하기 어려운 매국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구성원들은 남쪽이 따뜻하게 맞아준 분들로, 국익을 해치는 황당한 행위를 계속하면 국민은 이들을 버릴 것”이라며 “정부는 책임지고 이같은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이 민간 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개선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애국 단체들로, 이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매국단체라고 모독한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면서 “민주당의 철학은 북한의 주장을 암송하고 따르는 것이 애국이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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