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부겸 “당내 탈북자 특별기구 설치해야”

지난달 발생한 선양 탈북자 체포 사건과 관련해 입을 다물어온 민주통합당(민주당) 지도부에서 강제북송 보도가 나온 9일에야 이들에 대한 인도적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최고위원은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한 중국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몇 차례 요구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오늘 보도를 보면, 중국 정부가 떳떳하게 탈북자를 북송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인권을 무시한 채 탈북자를 북송하는 일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됨을 촉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냐”라고 정부를 성토했다. 이어 “갑자기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고 북미간의 대화가 잘 일어나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강경책을 들고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부겸 최고위원은 “탈북자들의 강제북송과 관련해서 야권이 무관심하다고 언론이 비판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절박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와 중국 정부, 우리당에 요청하고자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는 조용한 외교에서 공개외교, 국제적 사안으로 이 문제를 전환했다”면서 “그렇다면 탈북자 관련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당사국들에게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고 탈북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하라고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야만 국내의 모든 영향들이 결집되어 절박한 이분들의 생명권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탈북자 모두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신청하는 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다”면서 “이것은 인간의 긴급 피난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일류는 중국 정부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두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각국 외교공관의 활동을 다 허용하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의 활동만큼은 중국정부가 인정하라”면서 “그렇게 해서 탈북자들이 국제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에도 “탈북자 강제북송과 관련해서 당내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적어도 사안에 관한 여러 가지 실태조사와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고, 이들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긴장과 갈등을 저희 당이 막아낼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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