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비핵화회담이 한 차례 진행된 것을 두고 야권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정상회담 재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남북대화 관계개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 남북정상회담 재추진, 쌀과 같은 인도적 지원 재개를 통한 교류협력 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비핵화 6자회담이 진전될 수 있도록 이 정권이 주도해야 한다”면서 “이 정권의 대북라인으로는 이 과제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것이므로 대북라인 교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전제조건이 있으면 6자회담이 안된다”면서 한나라당 등이 주장하는 선(先) 천안함·연평도 사태 해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모처럼 마련된 남북 대화분위기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그러나 민주당의 바람과는 달리 비핵화회담에 따라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거나 정상회담이 재추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실제 정부는 남북이 비핵화 논의에 착수했다고 해서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면죄부를 주고 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비핵화 진전도 중요하지만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진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 입장의 변화가 없다”면서 “남북 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북측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남북 비핵화회담은 환영한다면서도 천안함, 연평도 문제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충분한 사과를 해서 이 (비핵화)회담이 진정성을 갖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원희룡·나경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12명은 비핵화회담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책임을 먼저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이번 비핵화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당분간 대북정책을 두고 정치권 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경필 최고위원은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가서는 안 되며, 새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경색국면이 이어지면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교수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언제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