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北인권 분배투명성 탈북자 지원 첫 언급”

민주당은 7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여는 뉴민주당의 약속”이라며 ‘뉴 민주당 플랜’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탄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조속한 개선이 요구된다”면서 “국군포로·납북자 등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고립, 압박, 단절 등의 방법이 아니라 접촉, 교류 등의 강화를 통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이 한국과 외부세력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익숙해질 때 인권개선을 위한 환경이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남북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이라는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단상황이라는 현실을 감안한 면밀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절한 투명성은 확보하되, 식량난과 미흡한 의료보건환경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이 매년 증가하여 2만 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생활보호 등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새터민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대북정책에 대해 “화해협력정책을 통해 당국간 대화의 지속, 경제협력의 진전, 남북 상호간의 인식변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냈다”면서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한핵문제는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고 대북지원에 대한 투명성이 논란으로 남·남 갈등이 야기되었다”고 자평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과거 냉전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정부가 10년간 애써 조성한 한반도 평화노력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6월 지방선거 이전이라도 남북정상회담 적극 지지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융통성을 발휘하여 각급의 남북대화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핵폐기와 평화체제 수립(남북관계정상화, 북미관계정상화)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라며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남북상생의 동서경협특구 구축 ▲경의선 등 남북철도망 조기 개통 추진 ▲한미동맹을 군사동맹에서 평화동맹으로 전환 ▲정예 과학군 육성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김효석 원장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기존의 햇볕정책을 그대로 가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더 발전적인 남북관계와 남남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번 정책보고서에는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와 남남갈등을 공식적으로 제기해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큰 차이점”이라며 “북한인권 문제와 인도적 차원의 투명성을 제기한 것과 새터민 지원 등을 제기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특히 “북한 인권문제에 무관심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데 이것은 잘못알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북한인권 문제를 내세우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햇볕정책은 긍극적으로 인권 개선 효과가 있지만 이에 대해 확실히 짚어보고 그대로의 계승이 아닌 발전과 변화를 통한 계승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북 인권정책은 이명박 정부와는 차이가 있다. 현 정부의 압박과 강요는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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