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北인권법 반대 변화없다”…논의 자체 無

북한인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9개월째 계류 중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남북관계 악화’를 지적하면서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단체와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고 한나라당 지도부내에선 이번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직권상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뿐 아니라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선 북한인권법에 대한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다”고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깊게 논의를 한 상태는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북한인권법으로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 그리고 교류로 진전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이 담고 있는 것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조치나 장치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북한의 인권에 대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북한인권 개선에 효과가 있을지 문제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인권법이 결과적으로는 북한인권 개선에 역할하거나 또는 기여하지 못하는 가로 인해 서로의 시각차만 가지게 될 것”이라고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목적과는 다르게 남남갈등과 남북갈등은 물론 정치적 대치전선을 강화하는 요소와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고 살펴봐야 한다. 찬성, 반대로 갈등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이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선영 의원 역시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 내에서 조차 논의가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내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간의 입장에 대해 아직은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문제는 국회 법사위 내에서 법사위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알아서 할 것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박 의원도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민주당 내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해 본적도 없고 논의도 없었다”며 “북한인권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기존의 입장과 똑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