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조속한 통과 요구로 날을 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은 겉으론 “관심 없다”면서도 가능한 처리를 막겠다는 자세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법사위 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빨리 통과 시켜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별다른 발언이나 대응을 하지 않았다.
주 의원은 17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북한인권법 통과는 최소한의 방법”이라며 북한인권법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주 의원은 “현재 민주당은 북한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합의조차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북한의 정권세습에 찬성하지 않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반면 법사위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을 개선시킬 수 없는 법이라 생각한다”며 “북한인권법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회의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 관심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안을 막겠다는 내부 당론을 가지고 있지만 명분 싸움에서 밀려 수세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조건이다. 일단 무대응 전략으로 한나라당의 공세를 피해가겠다는 태도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은 북한을 상대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연일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은재 의원은 “미국과 일본에도 북한인권법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며 “북한인권법이 중요 법안으로 통과되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은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라고 말해 북한인권법에 대한 당의 관심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