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2일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북핵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우선 “저와 민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위기의 일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 모험주의 노선의 중단을 촉구해 왔다”며 북한의 책임론을 먼저 언급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원칙도 없고(무원칙), 대책도 없고(무대책), 책임도 지지 않은(무책임) 3무(無)의 대북강경정책 역시 오늘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데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일관성 있는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전개해 북한의 모험주의 노선을 최대한 관리하면서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일구어 왔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북정책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소위 ABDR정책(Anything But DJ-Roh)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이 취해야 할 정책으로 ‘333 북핵 평화해법’을 제시했다.
김정일을 향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핵보유를 해서는 안 되며, 향후 핵실험은 물론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무기화 등 핵보유 전략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정책도 포기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은 북한 체제의 생존과 발전 전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장거리 로켓발사 실험을 비롯한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도발 등 군사 모험주의 노선을 중단하고, 하루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며 “동시에 개성공단 억류자와 기소된 미국 언론인을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냉전 시대의 색깔론과 전쟁불사론에 입각한 대북강격책을 전면 수정하고, 불필요한 대북 자극발언이나 강경군사대응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며 “남북정상과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합의한 6·15와 10·4남북정상선언의 실천적 이행을 직접 대내외에 천명하고, 북한 당국과 그 이행을 협의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남북관계의 최종적 보루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의 활성화 조치를 포함해 남북간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당국간 회담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민주당 차원의 방북 대표단 파견도 정부와 협의해 적극 추진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는 ▲오바마식 ‘포괄적 북미 일괄타결’ 추진 ▲북핵 포기를 위한 실질적인 국제공조 ▲고위급 대북특사를 파견해 북미 직접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