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제재’ 강경 선회

민주당이 북한 핵실험 사태에 따른 대북제재 수위를 놓고 신중론을 견지해왔으나 강경 기조로 확연히 돌아섰다.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19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돼야 할 문제로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는 불가피하며 확대 참여는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 PSI 확대 참여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대북제재 수위 결정시 한미간 협의를 전제조건으로 명시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에 더욱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이같은 기조는 공개리에 열린 긴급 의원간담회에서도 숨김없이 표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북제재 강경기조가 한나라-민주 공조로 비춰질 경우 10.25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한때 제기됐으나 북핵해법의 전제조건은 미국과의 협의가 우선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화갑(韓和甲) 대표는 “북한을 민족적 차원에서 다룰 상대가 아니라는게 증명됐다”며 “북한과의 관계는 적이냐 아니냐, 미국과의 관계는 동맹이냐 아니냐에서 찾아야 하는데 100년 전의 역사를 참고할 볼 때 동맹관계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이 문제가 되면 동맹과 협의해 우리의 입장을 조율하되 북한을 제지하는데 필요하다면 동맹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효석(金孝錫) 원내대표는 “미국은 PSI 확대참여를 핵심으로 보고,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을 협상카드로 내놓은 것 같다”며 “PSI 참여 원칙에 동의하고, 추후 참여폭은 조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김종인(金鍾仁) 의원은 이날 의원간담회에서 햇볕정책과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북미 직접대화’ 해법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김 의원은 “우리가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을 구호처럼 말하고 근본적으로 북한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햇볕을 아무리 쏘아도 북한사람들은 외투를 벗지 않는다”며 “북한의 핵보유 목적은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고 싶은 속셈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자꾸 미국에 북한과 직접 대화하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잘못됐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대한민국은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북미가 직접 대화한다고 북한 핵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한 뒤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면 외자가 철수할 것이라는 염려보다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한국 정부가 동참하지 않았을 때의 경제적 손실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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