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성공단’ 고리 대북정책 비판

민주당이 `개성공단문제’를 이슈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개성공단사업이 위태로워짐에 따라 입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 정부가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실정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국회 중소기업살리기모임의 민주당 천정배, 박지원, 노영민 의원 등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성공단기업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천정배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해서 가신 분들로 그 신뢰에 변화가 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외국기업들이 한국 정부와 한국의 기업환경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노영민 의원은 “개성공단은 특구로 법적으로 보장된 곳인데도 법이 안지켜져서 문제”라고 지적했고 박지원 의원은 “대세가 분명하기 때문에 며칠만 지나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희망적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유창근 협의회 부회장은 “북한은 여러 가지 정치이념은 불편하지만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특례적으로 보장해주겠다, 정경분리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정치와 경제만 분리하면 나머지는 시장논리대로 잘 흘러간다”고 말했다.

이미경 의원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성공단상품 전시회를 개최한데 이어 개성공단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전시회 축사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한국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6.15, 10.4선언을 계승하고 타협과 대화 위주의 대북정책을 펼쳐야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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