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세력, 사회각계 주인행세하는 신특권층”

▲자유주의연대는 7일 ‘민주화 20년에 대한 평가와 선진화 비전’ 토론회를 개최했다.ⓒ데일리Nk

“집권민주화세력은 자신들만이 사회정의의 담지자라는 독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7일 6월항쟁 20주년을 기념한 토론회에서 “집권민주화세력의 정치문화는 아직도 1980년대 버전이며, 모순과 불합리로 가득 차 있어 대중적 외면을 받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 주제는 ‘민주화 20년에 대한 평가와 선진화 비전’이었다. 신 대표는 집권에 성공한 민주화세력이 4대 중병에 걸려 해체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4대중병은 흑백논리, 이중 잣대, 자아분열증, 아마추어리즘.

그는 “집권민주화세력은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옳으니까 약간의 실수나 오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서 “‘우리가 절대 선 혹은 정의’라는 민주화 세력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인식이 깨지지 않는 한 자신이 휘두른 이중 잣대의 모순을 인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집권민주화세력의 민주대 독재, 자주 대 예속, 통일 대 분단 등 선악이분법 논리에 기초한 투쟁으로 권위주의세력은 상당 부분 해체됐다”면서 “권위주의 세력 해체 이후 이들은 저항세력에서 집권세력으로 자리이동이 있었지만 사고방식과 논리구조는 옛날 것에서 한치도 진보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집권민주화세력은 남한의 권위주의에 대해 가급적 나쁘게 보고 북한의 전체주의에 대해서는 가급적 좋게 보려는 전형적인 외눈박이 형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김영삼 정권부터 민주화세력이 정권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과거 청빈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모럴 해저드’ 현상이 나타났다”며 “민주화세력은 행정부와 입법부뿐 아니라 방송, 문화예술, 학계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주인행세를 하는 신특권층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화세력은 인권문제에 그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침묵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해우 미래재단 상임이사는 “민주화세력은 자유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에는 부족한 채 자기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였다”면서 “특히 민주화세력은 분단구조의 또 다른 희생양인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 등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재교 자유주의연대 부대표도 “자칭 진보라는 세력들은 봉건왕조보다 교조적이고 전근대적인 김정일 정권을 옹호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은 김정일 정권을 옹호하는 수구좌파의 행태를 혐오하게 되는 등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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