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보상심의위 활동은 반국가적·반합법적”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의 활동이 반국가적, 반합법적이라는 법조계와 학자들의 주장이 나왔다.

19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실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국가정상위)가 공동으로 ‘민보상위의 반국가활동 진상규명 발표회’를 열고 민보상위의 잘못된 결정을 꼬집었다.

그간 민보상위가 반국가단체와 친북단체, 불법시위자를 민주화 인사 또는 관련자로 둔갑시켜 천문학적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그 예로 ▲사로맹 사건(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 ▲혁로맹 사건(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 ▲남민전사건(남조선민족해방전선) ▲구국전위 사건 ▲황인욱 구학련사건 ▲사민청 사건(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동의대 방화사건 등을 꼽았다.

이들 사건은 대부분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적단체 또는 불법시위 사건으로 규정돼 처벌받은 것이지만 민보상위는 ‘민보상법’을 근거로 재심 청구 절차 없이 민주화 인사 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분을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민보상위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보상금으로 957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생활동 중 전립선암으로 사망한 인사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날 발표회에는 사로맹사건을 직접 당당해 관련자를 기소했던 검사 출신 함귀용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함 변호사는 우선 “민보상법 자체가 위법이고 운영마저도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불법구속 사건 등 과거사진상규명이란 절차를 거쳐 다 무죄 받고, 일부는 몇 십억씩 배상을 받고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건은 재심의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자기들끼리 명예회복 시켜주고 보상해주는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창인 국가정상위 고문은 민보상위에 대해 “반국가행위를 재심 청구도 없이 독단적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하며 “민보상위가 이런 초헌법 폭거를 자행할 수 있는 건 헌법체계 밖에서 국가전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범하게도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제성호 중앙대 법대교수는 “일부에선 민보상위가 극단적 좌파세력의 범죄경력을 세탁하는 세탁소 노릇을 해왔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세탁된 이들에게는 공직진출의 기회가 열리게 되고 대한민국 역사도 거꾸로 쓰는 여러 현상이 좌파정권 10년 동안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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