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포럼, 美대북정책 조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수석부의장 이기택)는 6일 워싱턴 D.C. 존스홉킨스대에서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열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을 조망했다.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날 포럼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과 북한 로켓 발사 이후 대응책을 놓고 백가쟁명식 토론을 벌였다.

부시 행정부 시절 대북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오바마 정부의 출범으로 (대북정책에서) 미국이 상당히 진보적으로 빨리 나아가고 한국이 뒤에 남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면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예상했다.

그는 미국이 6자회담의 틀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뒤를 따라가지 말고) 항상 선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그냥 호락호락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핵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인권문제 같은) 것이 묶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앨런 롬버그 헨리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오바마 정부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자 유엔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북한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에너지와 식량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북한은 또 6자회담을 좋아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문제 해결보다는 관리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관리를 하겠다는 자세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부시 행정부식 접근은 회피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면서 “이번 로켓 발사는 지난 8년간의 부시 정부가 펼친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민간인권단체인 `프리덤 나우’의 자레드 겐서 회장은 향후 6자회담 재개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반드시 거론돼야 한다”면서 “그동안 북한 주민의 어려움이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전이 없었고, 국제사회도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덕수 주미대사는 인사말에서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면서 “미국은 한국을 건너뛰고 북한과 어떤 대화도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이어 “한미는 북한 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것이나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이기택 민주평통 부의장은 “북한은 스스로 비핵.개방의 변화를 선택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앞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북한은 10년 전인 98년과 99년의 대미교섭을 모델로 이번에 로켓 발사를 감행했다”면서 “김정일 체제의 존망을 걸고 위협과 비즈니스를 한 묶음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철저한 한미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주민을 굶기면서도 핵을 개발하고, 선군정치를 펴고 있는 북한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데 누가 그 진정성을 이해해 주겠느냐”면서 미사일과 핵개발 중단을 요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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