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이달중 대북식량지원 이뤄져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조속한 대북식량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대북정책 건의안을 최근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평통은 건의안에서 ▲6.15공동선언 및 10.4정상선언과 관련한 후속협의를 북측에 거듭 제안하고 ▲대북 식량지원을 조속히 실시하며 ▲북한체제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개성관광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민주평통은 “금강산 사건 이후 국민여론이 악화됐으나 인도주의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 남북대화 재개의 분위기를 조성토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식량지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로 흔들리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북한이 이를 거부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서 우리의 명분을 축적할 수 있다고 민주평통은 덧붙였다.

특히 10월 안으로 식량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을 수확기가 끝나 실질적인 식량지원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가을 추수 이전이 지원의 적기라고 민주평통은 지적했다.

민주평통은 또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대북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국가정보원의 북한 정보 분석팀에 집중시키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매케인 후보가 집권하면 초기에 강경한 대북정책이 추진되면서 6자회담을 통한 핵협상의 모멘텀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오바마 후보가 집권할 경우 북한과의 정상회담.고위급 접촉을 통해 비교적 조기에 협상에 나설 것으로 민주평통은 내다봤다.

민주평통은 이처럼 대북정책에 있어 두 후보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 대북정책 방향을 불확실한 차기 미국 정부에 맞추는 것은 어렵고 미국 대선 결과가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성관광과 관련, 북한이 금강산 사건에 대해 현재와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 개성 관광객의 숫자는 점점 감소할 것이며 결국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민주평통은 우려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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