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국민 76.8% ‘북한인권’ 심각”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현경대 수석부의장)가 4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인권 인식’에 대한 질문에서 ‘매우 심각’이 35.6%, ‘어느 정도 심각’이 41.2%로 심각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 촉구’가 32.5%,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이 32.1%로 많았고, 이어 ‘북한 지도자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가 10.3%, ‘북한인권법 제정’이 6.4%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또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김정은 정권 신뢰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61.6%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9.7%는 ‘다소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1%를 넘었다.


반면 ‘매우 신뢰 한다'(0.3%)와 ‘다소 신뢰 한다'(4.9%)는 답변은 소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도 ‘별로 안정돼 있지 않다'(45.2%), ‘전혀 안정되어 있지 않다'(42.0%)로 나와 국민 대다수가 불안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중 가장 잘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처 및 억제 노력'(25.1%)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모름·무응답’도 19.7%로 적지 않았다.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조건 하에서만 지원해야 한다'(65.0%)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내년도 남북관계 전망으로는 ‘변화없을 것'(62.8%)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1천명(응답률 11.9%)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조사 방법으로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 최대허용 표본오차 ±3.1%포인트다.


한편, 민주평통은 이날 개최한 운영·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북·중과 북·러 접경지역에 주변국이 공동 참여하는 제2의 개성공단 설치 검토 ▲동북아 다자간 경제협력 공동연구센터(가칭) 설치 ▲한·미·중 3자가 참여하는 전략대화 추진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 모색 등이 담겼다.


또한 건의문은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북 인권대화를 공식 제안해야 한다”며 “남북통합 과정에서 북한에서 이뤄진 과거 인권침해 행위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과도기 정의’를 원용한 북한인권 침해 처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 인권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유엔 총회 결의를 수용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도 채택됐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