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對北 인도적지원 재개 대통령에 건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상근)는 지난 15일 제59차 종교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대통령께 올리는 건의문’을 채택해 17일 청와대에 전달했다.

민주평통 종교위원회 위원들은 건의문에서 북한은 지난해 수해 등으로 극심한 식량난에 처해있고, 곡물 수확량 감소와 남한과 국제기구로부터 곡물지원 중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올해 대량 아사사태가 염려된다며 정부차원의 인도적 지원 재개를 촉구했다.

건의문은 “북한의 (식량난이)자업자득이라 하더라도, 지난해 12월 6자회담에 복귀하는 등 북핵 해결에 긍정적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6자회담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는 못했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장이 다시 마련된 것에 대해 새로운 기대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제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 식량과 비료를 비롯한 정부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재개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통은 “(북한) 영유아에 대한 영양 보건의료지원, 식량지원, 재난구호 등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춥고 배고픈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북녘동포들을 외면한 채 결코 우리가 바라는 평화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원 필요성을 밝혔다.

또 “인도적 지원을 정치군사적 문제와 연계하지 않는 원칙을 다시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는 경제난으로 식량위기에 처한 북한 동포들의 생존권을 돕는 일이며 인권신장을 지원하는 일이 되기도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민주평통의 이같은 주장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지난 12월 취임 이후 계속해서 주장해오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대북지원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장관은 취임이후 정부차원에서 지원한 대북 쌀 차관은 레버리지(지렛대) 성격이 강하다며,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16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 간 업무협약이 또 다른 대북지원 루트를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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