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원칙있는 포용정책’ 선언해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21일 “대북 포용정책의 향후 발전방향으로 ‘원칙 있는 포용’의 정책 기조를 공식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민주평통은 또 남북 대화의 재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신(新)대북정책 제시,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국제평화협력지대’ 선포 등도 요청했다.

민주평통은 이날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제50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 민주평통 의장인 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민주평통은 건의안에서 ‘원칙 있는 포용’과 관련, “포용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북한의 행동에 대해 응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협조에는 혜택을, 잘못에는 책임을 묻는 포용과 억지 전략으로 남북관계를 성숙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이 병행되는 동시행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6자회담 진전을 추동하는 힘으로써 남북관계 복원의지를 공식 천명하고 남북 당국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남북 경협과 대북 지원과 관련, 민주평통은 ‘정부와 민간의 분리’ 원칙을 내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북핵 문제의 돌파구가 보이고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면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을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민주평통은 아울러 “핵실험 이후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안을 담은 신대북정책(노무현 독트린)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고 “정부와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초당적, 범국민적인 ‘대북정책 협의체제’(민주통일공동회의)를 구축해 새로운 국가전략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북핵문제에 해결의 가닥이 잡히면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를 ‘국제평화협력지대’로 선포하고 외국기업과 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민주평통은 또 북핵 문제와 관련, “반전 위주의 북핵 관리정책을 비핵 및 반전을 담은 안보패키지 전략으로 발전시켜 ‘비핵 공영’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통 상임위는 김상근(金祥根) 수석부의장과 국내외 부의장, 분과위원장, 협의회장, 직능상임위원 등 499명으로 구성돼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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