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건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6일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등을 포함하는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건의문’을 의장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민주평통은 이날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49차 상임위원회에서 `한반도 평화번영 구축 방안’,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적 합의도출 방안’ 등 총 3건을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건의문’ 형식으로 보고했다.

민주평통은 먼저 `한반도 평화번영 구축방안’에서 “남북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정상회담 정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2차 정상회담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방안에는 남북관계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형성의 필요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틀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민주평통은 “군사적 대치나 갈등이 지속.확대되는 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평화체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 주춤하고 있는 남북 장성급회담의 정례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서는 신남북경협시대를 맞아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에서 투자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북한에 SOC 부문 투자확대를 포함해 정보기술(IT), 관광, 농업 부문 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0.055% 규모였던 남북교류협력 비용을 0.25%까지 확대해 나갈 것과 남북한 정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프로젝트 추진 등을 건의했다.

남북 정보산업 협력과 관련, 정보통신부 장관과 북한의 체신상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정보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방안’에는 ▲북한을 화해협력의 상대로 인식하기 위한 평화시민교육 필요성 ▲초당적 협력을 통한 여야 공동의 `대북정책 기본강령’ 마련 ▲대북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관리운영체계의 확립 필요성 등이 포함됐다.

국내외 민주평통 상임위원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상임위에서는 올해 한 해동안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내년 활동 방향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이재정(李在禎)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금은 참으로 준엄한 역사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이미 냉전시대는 지나갔고, 그 치열했던 분단 역사도 새로운 차원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제 평화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저해가 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해 평화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6자회담 합의사항을 이루어 내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도 최근 협상의 환경에서 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며 “이 길이 남북이 함께 살고 번영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는 김윤규(金潤圭) 전 현대아산 부회장이 서울지역 민주평통 부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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