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北 평화적 핵이용 허용’ 건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재정)는 6일 2단계 6자회담과 관련, 북한에 평화적 핵이용 권리의 허용을 제안하는 정책건의문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지난 23∼24일 직능상임위원 워크숍과 같은달 25∼26일 부의장 및 234개 지역협의회장 워크숍을 잇따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자문위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6자회담의 성패는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에 해법이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평화적 핵이용 권리는 남북 비핵화 선언, 북.미 제네바 합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서 명시된 권리로 미국과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의 핵이용을 허용하도록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건의문은 “북한도 조속한 시일 안에 NPT에 복귀하고 핵이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보편적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은 평화적 핵이용 권리는 장래를 위해 북한이 누려야 할 권리로 남북한이 이를 위한 기술지원 협력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의문은 이번 6자회담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협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도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균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재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과 중심의 수평적 협력 체체 구축을 목표로 지난달 25일자로 사무처 조직을 기존의 3국 10개 담당관 체제에서 3정책기획관 8개팀 체제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지난 7월 민주평통 송파구지역협의회 출범식에서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이 이 수석부의장에 맥주를 끼얹은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 및 제명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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