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 합의문 ‘포용정책 전면 부활’ 예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10일 4·11총선 야권 연대를 타결지으면서 6.15 공동선언과 10.4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양당이 내놓은 공동정책 합의문은 대북 포용정책의 부활을 예고한다. 합의문은 1, 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를 추진하며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남북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한다”며 가스관 사업, 유라시아 철도 연결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미 관계와 관련된 내용은 합의문에 ‘FTA 시행 반대’ 외에는 한마디도 포함되지 않았다. 통합진보당이 주장해온 자주외교가 사실상 반미(反美)적 성격이 짙어 한미FTA 무효화와 함께 한미동맹 약화를 노린 통합진보당에 민주당이 끌려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동합의문은 무상급식·보육·의료·반값등록금·재벌개혁 등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창당 때부터 주장해오던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 기간 추진했던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까지 반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기존 입장은 ‘한미FTA 재협상’으로 진보당의 ‘폐기’ 주장과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결국 ‘한미FTA 반대’ 없이는 ‘야권 연대도 없다’는 진보당의 고집에 ‘반대’를 문서화 했다.  


합의문은 또한 제주 강정마을 군항공사의 중단과 재검토 추진과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이 공동으로 정권을 가져오면 제주 해군기지 사업을 무효화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역시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 최종 결정한 국책사업이다. 한 대표는 2007년 2월 총리 시절 “제주 해군기지는 군사 전략상 불가피하다”고 말한 바 있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급한 나머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기존 정책을 진보당에 양보한 측면이 있다”면서 “3% 정당에 기대여 어떻게든 선거에서 승리해보려는 일종의 야합”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어 “총선 이후 대선까지는 연대의 틀을 가져갈 수 있는 있지만, 대선에서 패하게 되면 바로 연대의 틀이 깨질 것”이라면서도 “이런 추세로 야권이 집권하게 되면 민주당은 진보당과의 합의문에 발목이 잡혀 급진적인 정책을 남발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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