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한적십자사(한적) 국정감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부재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 식량·비료 지원이 정치적 현안과 맞물려 한 차례도 실행되지 않았던 점을 꼬집고 한적의 소극적인 태도를 집중 추궁했다. 북한의 ‘임진강 사고’ 유감 표명과 16일 적십자 회담 개최 등의 호재에 따른 야당의 대정부 대북정책 전환의 ‘신호탄’으로 읽혀진다.
최영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대북식량지원은 한 차례도 없었으며 적십자사도 대북식량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거나 제안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적십자사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정치적 상황에 의해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이어 “인도주의적 대북 식량지원은 남한의 쌀값 안정화와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인 만큼 대한적십자사가 선도적으로 정부에 인도주의에 기초한 대북 식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의원도 “적십자사가 2008년 비료지원 중단 후 한 차례도 정부에 비료지원을 건의하거나 요청한 적도 없다”며 “인도주의를 따르는 적십자가 대북지원과 관련, 정부의 정책기조만 따르는 것은 지원의 교량역할을 해왔던 적십자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연맹(IFRC)의 대북지원 요청을 묵살한 사실도 강하게 추궁했다.
박은수 의원은 “지난해 7월 국제 적십자연맹에서 지난 2006~2007년 북한의 홍수피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올해와 내년에 걸쳐 40억 정도를 지원해주었으면 한다는 요청을 했지만 통일부의 공문 하나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이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종하 총재는 국제 적십자 운동의 최상가치인 ‘인도주의실현’을 저버리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며 유 총재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선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비롯한 고령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논의됐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이산가족의)전면적인 생사확인과 상시 상봉을 제도화하고, 편지 및 영상편지 교환, 고향방문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해야한다”면서 “국군포로·납북자가 억류되어 있는 현실적 관점에서 실질적 해결을 위한 접근 프로그램도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비핵개방3000’이 아닌 ‘이산상봉3000’이 필요하다”며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들 중 3000여명 밖에 생존해 있지 않은 90세 이상 고령자들을 위해 ‘이산가족3000’프로젝트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유종하 총재는 북한의 식량지원을 긴급구호에서 개발지원 체제로 바꿀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유 총재는 “최근 북한에서 식량지원 방식을 긴급구호에서 개발지원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는데 적십자사는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