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나라당 북한인권법에 ‘인권’ 없다” 비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16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에는 인권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이 아니라 북한인권재단에만 관심이 있는 법안”이라며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북한 주민의 민생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민생인권법 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북한인권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유를 “북한인권재단을 두고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간의 이견이 있고 또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어느 부처에 둘 것인가를 두고 법무부와 인권위간 이견이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 내 갈등으로 책임을 돌렸다.  


지난 14일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삐라 살표 단체에 혈세를 지원하는 법”이라며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체제위협을 의식해 북한주민들에 대해 통제강화를 초래해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북한민생인권법에 대해서는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이라며 “한나라당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북한 민생에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민생인권법 제정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15일 북한인권법과 관련 ‘민주당이 여야간 신뢰의 정치와 합의정신을 짓밟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해괴한 주장으로 참으로 기가막힐 노릇”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북한민생인권법’을 단독으로 발의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안의 병합 심사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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