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친북좌파’ 부정하면 北인권법 찬성해야”

4월 임시국회가 29일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한나라당 박준선, 신지호, 이두아, 이은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전 세계 인권단체와 양심 세력이 한 목소리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날의 북한 인권문제가 더 이상 외면하거나 침묵할 수 없는 전 인류적 현안이기 때문”이라며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는 동안 당사국으로서 가장 민첩하게 대응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 직무유기를 질타했다.


이들은 또한 북한인권법 상정조차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세계사에 유례가 드문 인권유린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참상을 외면하며 북한인권법안의 상정조차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에게 ‘자유·정의·평등, 고귀한 성품’ 운운하며 ‘인권상’을 수여했던 우리 사회 일각의 ‘친북좌파’적 흐름에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이라면 카다피를 능가하는 김정일 정권의 폭압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당한 노력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정파적인 이유와 논리로 외면하는 일은 극악한 반인륜적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국회는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해 2월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14개월 가까이 계류중에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고, 박희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낮아 보여 이번 회기 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인권법’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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