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권해도 북핵 해결 어려워”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도 북한 핵문제가 현재의 교착상태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국을 거쳐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오랫동안 북한을 담당했던 로버트 칼린씨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반도 문제 토론회에서 “현재 협상파인 북한 외무성의 입지가 이미 좁아져 있는데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이 상당히 진전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 외무성의 입지 약화와 관련, 보통 공산국가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외무성의 입김이 약하기 마련인데 북한의 경우는 그동안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여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즉 미국과 북한의 외교협상이 강 제1부상을 통해 곧바로 김정일 위원장에게까지 보고됐기 때문에 효과가 즉각 나타났다며 “90년대 중반 북한이 클린턴 미 행정부와 핵협상을 벌여 북.미 기본합의문까지 체결했던 배경도 여기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풀고 싶다는 뜻을 줄곧 전달했고 ‘악의 축’으로 규정된 뒤에도 역시 미국과의 협상의지를 꺾지 않았다며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여기에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계획이 불거지면서 북.미 관계는 급속히 약화돼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는데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북한 외무성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렸고 현재는 강경파들이 김정일 위원장을 보좌하고 있다”며 지난 7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 것도 외무성의 의견이 무시되고 강경파들의 의견이 관철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칼린씨는 이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이미 선언한 만큼 이를 되돌릴 방법도 없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도 없다”며 “미국이 금융조치를 통해 북한의 돈줄을 죄고 있지만 북한 경제는 오히려 회복되고 있고 북한 정권은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이려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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