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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30일 “전작권 환수문제는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한반도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전시작전통제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전작권 환수는 순수하게 군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데도 정치권, 예비역 장성, 시민단체까지 정치적인 측면에서 다루면서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기문 전 연합사 부사령관은 “전작권 환수는 대안적 연합방위체제 창출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안보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포퓰리즘과 감성적 분위기 속에서 안보태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능력을 갖추기 전에 전작권부터 단독 행사하겠다는 것은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며 “전작권 환수 시기를 시간적 개념으로 고려하지 말고 군의 능력, 안보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갑 “노 대통령, 단독회담 하자”
이어 그는 ▲한미간 긴밀한 지휘협조를 위한 상설기구 구성 ▲전시 증원군 보장과 핵심 전투력 구축 ▲독자적 작전기획능력 배양 ▲유엔군사령부와 한국군의 관계 정립을 작통권 환수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국방정책연구소 김성전 소장은 “정치적 접근에 따른 소모적 논쟁 후 설령 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며 “전작권 논의는 군사적 영역과 외교적 영역을 구분해 순수 군사적인 측면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약을 예로 들면서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것을 보면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묘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고, 예비역 장성들의 환수 반대에 대해 “외국군인들이 보면 시대의 웃음거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독자적인 전작권을 가져야 한다”며 “전작권 환수는 논쟁과 정쟁의 대상이 아닌 만큼 국익을 위해 모든 집단은 침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앞서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요청한다”며 “한번 만나서 애국적 차원에서 전작권 환수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작권은 정권 차원이 아닌 국익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전작권은 언젠가는 되돌려 와야 하지만 철저한 국익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작권 논의는) 친미냐 반미냐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면서 “자주를 반대할 국민은 한사람도 없지만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