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잃어버린 10년’ 되찾기 돌입

민주당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공과에 대한 평가에 돌입했다. ‘잃어버린 10년’으로 평가받는 과거정권의 정책을 재평가해 현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읽혀진다. 


민주당은 17일 오후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민주정부10년위원회(위원장 임채정) 분과별 비공개 내부 간담회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보건, 의료, 복지정책을 주제로 성과와 한계, 성공과 실패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복지 정책과 관련, 전 정부에서 실시된 각종 저소득층 대책 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간담회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등으로 인해 참여정부 들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됐으나 신자유주의 정책의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경향이었다는 반박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민주당이 지난 10년 재평가 작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현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해 진정한 서민중심의 당은 민주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의 ‘친(親)서민행보’에 따른 지지율 급등이 내년 지방선거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을 친노신당에 빼앗길 것을 염려해 과거정권 재평가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앞으로 18일, 20일, 23일, 25일에 걸쳐 사회정책분과, 경제정책분과, 정치·시민사회분과, 통일·외교·안보분과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공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서 초안은 내달 초 의원총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며, 평가는 ‘뉴민주당 플랜’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 시절 대북송금 특검 수용과 대연정 제안 등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친노(親盧)그룹과의 통합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민주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두고 내분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민주정부10년위원회는 김대중-노무현 10년 정권의 성과와 한계, 성공과 실패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지난 7월에 발족되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