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승리해도 대북정책 주욱 간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자 향후 대북정책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북 직접대화와 대북특사의 평양방문을 제안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를 들어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는 이라크 전쟁이 주요 화두로 떠올라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실망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대두되고 있어 불똥이 대북정책으로도 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장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현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먼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다자적 접근과 대북 금융제재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는 등의 구체적 성과도 나오고 있어 당분간 현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중건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비켜갈 공산이 크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제기하는 북한과의 직접대화 요구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원외교위원장으로 확실시 되는 바이든 의원은 ‘포용을 통한 미국 국익실현’을 앞세우는 인물로 북한에 대한 포용과 설득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과거 제네바 합의에 대해서 민주당도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현재 6자회담 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에서는 ‘물밑대화’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북 직접대화를 주장하는 민주당 랜토스 의원도 “미국의 외교정책은 카약이 아닌 전함과 같은 것”이라며 “갑작스런 변화는 없을 것이며 민주,공화 양당은 기본적으로 같은 목표들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조정관 임명을 앞두고 있어 이번 인사에 따라 향후 대북정책의 윤곽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균관대 김태효 교수는 “북핵 폐기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유하는 목표이고, 부시 행정부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 “북핵 악화가 회담의 형식 문제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대화도 회담의 형식을 다변화하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94년 제네바 합의도 실패한 페리 프로세스라는 민주당 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기대하는 수준의 핵 밀담은 오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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