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승리와 정국 전망

민주당의 11.7 중간선거 승리로 미국 정치지형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공화당이 지난 1994년 이후 12년간 누려온 의회 지배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의회 운영 방식을 비롯, 한미관계, 북핵, 이라크전 등 대내외 정책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시 행정부 독주 제동걸리나 = 하원이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전환되면서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대외정책 노선에 제동이 걸릴 공산이 커졌다.

그간 행정부와 의회, 주 정부를 완벽하게 장악, ’트로이카 주도체제’를 구축해 온 공화당의 독주가 어떤 형태로든 종막을 고할 수 밖에 없게 된 셈이다.

피터 브룩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분석처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 직후 ’ABC(Anything But Clinton,빌 클린턴 정책만 빼고는 무엇이든)’를 표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당은 ’ABB(Anything But Bush)’를 내세우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때문에 그간 공화당의 장악으로 무너졌던 ’견제와 균형’ 원칙이 국정운영 전반에 서서히 되살아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된다.

◇美 대내외 정책 급변하나 =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이라크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이라크 전쟁을 밀어붙였던 부시 행정부를 더욱 거세게 압박할게 분명하다.

때문에 이라크전을 비롯한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반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이라크 카드’ 하나로 압승을 거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라크에서의 조기 철군 또는 미군 재배치에 최우선 역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USA 투데이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취할 행동으로 이라크 주둔 미군 철군시한을 확정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정책으로는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 ▲연방소득세 인상 ▲무보험자에 건강보험 제공 ▲다른 국가에서 조제약 구입 허가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사회정책에도 변화의 소용돌이가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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