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침몰사건과 황장엽 암살단 체포 등에 대한 민주당의 ‘북풍(北風)’ 경계에 북한인권법도 ‘외면’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2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의 반발로 법사위에 두 달여간 계류 중이다.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간 극명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21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한나라당이 재차 북한인권법을 4월 국회의 주요 의제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의 완강한 거부로 의제로만 상정됐을 뿐 논의는 불투명해졌다.
북한인권법을 통과에 주력해온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과 천안함과 황장엽 사건에 대해 ‘북풍’ 주장을 펼치는 김효석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입장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황 의원은 23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등은 북한 인권을 거론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고, ‘북한의 인권은 생존적 인권, 인도주의적 인권, 정치적 인권이 있다’라는 논리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연히 북한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입장에서 북한주민들을 생각한다면 통과시켜야만 한다”며 “북한인권법을 끝까지 반대하는 것은 북한 인권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향후 민주당과 논의를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서 일방적으로라도 통과시켜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원내대표에게 강력히 이야기하겠다”라고 북한인권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반해 김 원장은 북한인권법을 북풍과 연계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원장은 “북한인권법이 그렇게 시급한 법도 아닌데 북한 문제를 계속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민주당은 선거 국면에서 북풍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함 사건 후에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황장엽 살해 간첩사건을 포함해 북한인권법까지 북한문제로 계속 몰아가려고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그 나라의 인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라면서 “오히려 북한을 개혁 개방을 통해서 인권이 나아지도록 만들어야지 압박을 해서 북한인권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은 본질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한반도를 긴장과 냉전의 상태로 이끌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지금 당장은 북한인권법이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