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북정책 발표…”천안함 조치 앞뒤 안맞다”

이해찬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 상임고문(한반도·동북아평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민주당 대북정책 발표 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정부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위성 사진 등 추가 증거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관계 경색은 천안함 외에도 정부의 태도가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남북 관계가 경색된 것은 천안함 때문만이 아니다”며 “북한은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남북(간) 경색으로 우발사태를 키워왔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천안함이 어뢰에 의해 공격받은 게 사실이라면 방어 전선이 뚫린 것이고 해군 작전사령부나 합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인데 앞뒤가 안 맞는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천안함이 언제 어디서 공격받았는지에 대한 위성 자료가 청와대에 다 있다”며 “지금이라도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안함 진상과 관련 정부가 감추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고문의 발언은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에 의해 피격된 것인지 분명치 않다는 점을 밝히면서 다른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민주당은 이날 대북정책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북핵문제를 포함해 북한과 주변국가 간의 본격적인 관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북미·북일 수교 등 남북한 4강 교차 승인으로 한반도 냉전 질서를 완전히 해체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3대 전략은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한 4강 교차 승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중국·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북방경제시대 개막, 동북아 협력 외교 강화이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6·15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로 남북 총리급 회담을 가동하고 6자회담 재개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 동안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즉시 가동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을 허용하고 개성공단 활성화 및 제2, 3 공단 확충과 함께 대륙철도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북방경제 3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24 제재 조치 철회 및 이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강산과 개성관광을 재개하는 것은 물론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한 국제관광특구 지정 청사진도 내놨다. 


민주당은 올해 대선에서 집권 시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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