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날치기한 노조법 원천 무효”

민주당은 30일 “13년간 유예되어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야당 환경노동위원의 추미애 위원장에 의해 날치기 처리되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통과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위원들을 질서유지권을 발동, 물리력으로 제압하여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여야 합의로 개최여부를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의 일방적 단독 개최 ▲의사일정과 의안은 사전에 위원에게 배포되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환노위원장 대안이 사전에 고지된 바가 없는 점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추미애 중재안’이 위원장 직권으로 즉석 상정된 점 등을 이유로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교섭창구 노사자율’ ‘전임금자급여 노사자율’이라는 당론을 버리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포함해 ‘전임자급여 타임오프’까지 수용하며 한나라당과 협상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며 “추 위원장과 한나라당은 ‘산별노조의 교섭권은 분명히 인정해야한다’는 우리의 마지노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추 위원장과 한나라당은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대가를 반드시 치룰 것”이라며 “오늘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원천 무효”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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