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北 인권법 법안처리 반드시 막겠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 외통위에서 의결된 북한인권법과 관련, 법사위 통과 제동 등 반드시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토론 중에 박진 위원장이 수정안을 의결한 점, 민주당 의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는 점, 소위 뉴라이트 지원법, 극우성향 단체를 지원하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야말로 이념적인 법에 불과하다”며 “법사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절차와 내용에 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외통위 소속인 신낙균 의원도 “북한 인권법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남북 관계를 저해할 요인이 있다. 인도적 지원도 어렵게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이 무르익는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외통위는 지난 11일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나라당 의원(14명)과 자유선진당 의원(2명) 등 16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민주당 송민순 의원도 최근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과 관련 “‘親북한정권법안’이자 ‘反북한주민법안’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 12일 ‘북한주민 고통 주는 북한인권법’이라는 홈페이지의 글을 통해 “법안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쇄 쪽으로 몰고 갈 독소들을 담고 있다”며 “만약 이 법이 제정되면 북한 정권은 남북한 교류와 접촉 확대를 더욱 기피하면서 주민통제와 탄압에 악용함으로써, 주민의 핍박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법안 내용 중 ▲제8조 대북지원의 전달·분배·감시의 ‘투명성’ 부분 ▲제7조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직명대사를 두는 것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조항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북한정권은 주민을 굶기는 한이 있어도 북한사회의 내부를 드러내놓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법안이 성실하게 이행되면 사실상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아 탄압주체인 북한정권이 아니라 고통의 대상인 북한주민들이 이 법의 첫 번째이자 핵심적인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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