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북한의 무력 도발 움직임에 단호한 반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남북한 긴장 고조의 원인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탓으로 돌리면서도 북한을 향한 비판은 자제해왔었던 민주당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경고의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당내 이견이 많기는 하지만 군사적 긴장의 원인 제공자인 ‘북한’에 대한 적절한 언급 없이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지도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있다. 그간 ‘길바닥 야당’ ‘아스팔트 야당’이란 비판을 받아왔던 민주당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제1야당으로써의 면모를 되찾으려는 행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된 ‘MB정부, 역주행 1년 평가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북한은 연초의 강경한 ‘성명’ 발표 이후 얼마 전에는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돼 동북아 정세를 더욱 긴장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북한 당국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적 행동은 북핵 6자회담과 한반도·동북아 평화 노력에 상당한 어려움을 조성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재차 경고했다.
정 대표는 앞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북한은 남북관계를 훼손하거나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깨뜨리는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군사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김정일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벼랑끝 전술을 버리고 서해상의 무력도발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북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나 “이러한 한반도 평화의 위기 상황은 남북관계의 단절이 그 원인”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원칙·철학·비전없는 대북강경책이 북한을 자극해 벼랑 끝으로 내몰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현재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비핵·개방·3000’ 정책의 폐기 또는 전면적 수정, 6·15공동성명과 10·4선언의 계승과 전면적 실천 이행 선언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이날 열린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오바마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미사일 발사와 같은 조급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 동안이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고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힐러리 국무장관은 북핵문제를 세계전략상 우선순위에 두고, 오바마 정부 임기 내에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미국은 북핵을 넘어서야만 동북아의 안정을 달성하고, 세계평화를 리드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