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北 군사도발행위는 이명박과 오바마 때문?

민주당 지도부는 8일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긴급비상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안보정책 기조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 결과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민주당의 제언’이란 성명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급박한 군사적 긴장 상황은 이명박 정부 대북·안보정책의 총체적 실패의 결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정책의 상징인 ‘비핵·개방·3000’ 구상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대통령이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의지를 직접 밝히고, 10·4선언 이행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자 회담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미국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하루속히 북한과 고위급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며 “오는 16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만드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은 핵실험 등 더 이상 군사적 위기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긴장완화를 위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을 존중하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북관계 위기 극복을 위한 조언을 위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남북관계 파탄의 당사자인 북한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커녕 북한의 이 같은 ‘극단적 행보’를 우리 정부가 부추긴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 “문제는 현 정부가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6·15, 10·4선언 부정에 대한 반발차원에서 취하고 있는 몇 가지 대남조치를 부각시키면서 (남북경색의) 책임이 북에 있는 것처럼 홍보해 상당수 국민들이 그런 줄 알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통일부를 없애려는 시도부터 지난 10년간의 평화정책을 안보정책으로 바꾸면서 남북간 긴장이 조성됐다”며 “PSI 전면가입 공식발표나 유엔 인권대북결의안 제안국 참여 등 북한에 대한 대단히 공격적인 무모한 정책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왔다”고 진단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특히 북한은 두 번의 핵포기를 선언했고 이행했는데, 우리 5자(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가 약속을 불이행했다”며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자기들을 쳐다보지도 않는 초조함에서 2차 핵실험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들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 무시 정책 때문이고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이 원인이라는 사실상 한국과 미국이 1차 원인제공자라는 주장을 펼친 것.

그러나 이들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진행하고 핵무장을 꾸준히 강화해온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