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北정권 눈치 보며 인권 방관하지 말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더 이상 북한정권의 눈치만 보면서 무고한 희생과 처참한 인권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26일 오전에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25일) 반드시 처리되었어야 할 북한인권법이 야당의 거센 반발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북한의 인권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민족의 역사 앞에 당당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은 조속히 상정되어야 하며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탈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성폭력과 성상납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7개월 된 태아를 강제로 낙태시키고 있고 탈북자라는 불리한 신분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탈북여성들의 생생한 증언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처참하고 충격적인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 인권문제는 불행한 진실”이라며 “지금까지 같은 동포로서 그리고 같은 한 인간으로서 북한의 불행한 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하기보다 애써 모른척하고 북한 독재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특히 “2005년부터 매년 UN에서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어 왔는데 참여정부와 당시 집권여당 이였던 민주당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요구는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로 당사자임에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도 않고 기권표를 행사해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이 발의되었는데 당시에도 민주당은 이 법은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킨다며 조직적으로 반대활동을 전개해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북한의 인권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민족의 역사 앞에 당당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은 조속히 상정되어야 하며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의원들의 소신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11일 민주당 의원 전원이 법안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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