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北인권법안 ‘결사저지’ 할 것”

민주당은 8일 ‘북한인권법안’을 ‘대북 삐라살포 지원 법안’으로 규정하고, 법안 제정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안 및 ‘북한인권증진법’ 제정안을 보면 북한인권 운동단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고 ‘자유의 풍선 날리기 및 소형라디오’ 지원에 3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겉으로는 대북 삐라 살포 자제를 요청하면서 뒤로는 이를 합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이중적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한 “개성공단 기업들은 악화된 남북관계 때문에 하루하루가 악몽같다”며 “그러나 현재 정부여당은 중소기업들이 쓰러지건 말건 아무 관심이 없다는 태도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남북관계와 안보를 볼모로 삼아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과 우리 경제를 더 큰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어불성설의 법안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인 민주당 박주선 의원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남북관계 경색이 원인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지 살포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반통일적 남북관계 파탄법”이라며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한나라당이 내놓은 북한인권법안은 가당치도 않다”며 “북한인권법안은 대북삐라살포에 멍석을 깔아주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호전적으로 몰아넣어서 어떤 실익을 얻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반북단체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통일방안이냐”고 반발했다.

이같은 야당의 반발은 참여연대가 지난 5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두 개의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발표한 직후 본격화됐다. 같은 날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한반도인권회의’도 토론회를 갖고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야3당 차원에서도 ‘북한인권법안’ 제정 반대를 위한 공조가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 중에 ‘북한인권법’을 포함시키며 법안 제정에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예산안 처리 문제 등에서부터 민주당과 민노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황진하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은 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상정됐었지만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의 반발로 법안 제정이 좌절된 바 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