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법 처리 필요성을 역설하는 황진하 의원. 김봉섭 기자 |
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 4회 북한인권 대학생 모의국회’를 앞두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99%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대학생들과 함께 북한인권 모의국회를 공동 주최했다.
황 의원은 또한 “현재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매우 협조적이며 민주당 또한 100%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북한인권재단·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은 지난해 2월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등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중인 상태다.
황 의원은 그동안 북한인권법이 통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북한인권법이 한국의 헌법상 중차대한 문제임은 확실하다. 하지한 화급한 쟁점 사안을 처리하느라 계속 미뤄졌던 것 같다”면서 “또한 야당이 ‘여당 추진 사안은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점도 한 몫 했다. 이점에 대해서는 너무 답답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가 계속될 결우 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당 지도부와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가 판단할 사항이지만 직권상정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면서 “다만 북한인권법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법인 만큼 필요하다면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의국회에 참석한 김무성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동물적 학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비극의 종말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세계가 북한인권결의안을 매번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인권법 반대 의사를 밝힌 야당 의원들을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념과 정략이 북한인권법에 끼면 안 된다. 법 상정을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이유를 국민들 앞에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