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뒷전 黨간부에 반발 증가…김정은 체제에 악재

북한 김정은은 최근 열린 7차 당(黨) 대회에서 직접 최고 수위(首位)인 ‘당 위원장’에 오름으로써 당을 정상화시키고 당 중심의 국가운영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민들의 눈에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군(軍) 중심의 통치에서 탈피하고, 당 시스템 복원을 통한 정상국가화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계획은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당원들조차 당을 믿지 않고 있고, 주민들도 당 간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체제 안정화 전략에 당을 먼저 내세운 김정은의 행동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항상 당 간부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존재’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간부들은 인민들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민들을 부를 축적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면서 각종 구실을 만들어 뇌물 상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만성적인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지만, 간부들에겐 주민들에 대한 ‘측은지심’은 찾아볼 수 없다. 일례로 2010년 경 황해남도 재령군 당 책임비서의 집 창고를 굶주린 청년들(3명)이 습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책임비서의 집 창고에는 소고기 20kg, 잉어 2~3.5kg 30마리와 각종 고급 간식, 설탕가루·밀가루 수십 포대와 값진 음식들이 쏟아져 나와 주민들을 경악케 만들었다. 책임비서 측은 비리가 퍼져나갈 가능성을 우려해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을 중심으로 소문이 퍼졌고, 소식을 접한 일부 주민들은 “참 똑똑한 도적들이다” “간부들 집만 골라가며 습격하라”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한편으론 자신의 배만 불린 책임비서와 간부들을 적극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당 간부들은 주민들 앞에선 “당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선전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뒤에서 온갖 비리를 저지른다. 당적 처벌을 예고, 남조선(한국) 영상 시청을 통제하면서 본인들은 압수한 알판(CD)을 밤새도록 시청하고 있다.

여기에 당 간부들은 본인이 앞에 나서지 않고 법 일군들을 내세우지만, 주민들은 상층부가 오히려 더 잘못되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주민들이 ‘핵심계층 간부들은 마음먹은 대로 다 하고 산다’면서 대놓고 비판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최고지도자를 직접 비난하는 겁없는(?) 주민들도 가끔 나온다.

2012년 가을에 발생했던 사건 역시 당 간부에 대한 원한으로 빚어진 참극이었다. 당시 양강도 혜산시 강구동 담당보위지도원 집에 화재가 발생, 하룻밤에 아내와 16세 아들이 목숨을 잃었다.  

알고 보니, 평소에 뇌물을 받고 뒤를 봐주던 보위지도원이 돌연 본인을 밀수 혐의로 처리하려는 정황을 포착,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범인은 도주 후 이틀 만에 양강도 보위부 집중수사로 검거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또한 최근엔 시장에서 통제를 하려는 지도원들과 장사활동을 하려는 주민들이 옥신각신 다투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당 행정 및 법 간부들도 인민들의 눈치를 보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서는 간부들과 주민들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는 김정은 정권 체제 유지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 특별 조치가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등 도발로 인한 대북 제재 속에서 70일 전투, 모내기 전투 등 동원사업만 강조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김정은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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