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호사 “참여연대 형사처벌 어려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광철 변호사는 30일 “검찰이 `천안함 서한’ 발송과 관련해 참여연대를 기소해도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열릴 천안함 사태 관련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참여연대는 적극적으로 북한에 동조하거나 찬양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려면 상당한 무리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안함 사태에 의문을 제기했을 뿐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감사원이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했고 국방부도 같으리라 예상되는데 공개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명확하지 않다”며 “결국 소송을 거쳐 자료는 일부라도 공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남북관계의 단절이 지속되면 북한 비핵화도 지연되고 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한국경제도 큰 손실을 볼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대화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태도를 고려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결의안 채택과 북한 지목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만약 북한을 지목하지 않고 평화적 해결을 권고하면 남북이 출구전략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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