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은 정당적 단체, 공무원노조 가입은 위법”














▲ 14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교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데일리NK

통합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 것은 민노총이 ‘정당적 노동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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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교 변호사는 “민주노동당은 민노총을 ‘지지단체’로 지정하고 대의원을 배정하고 있다”며 때문에, “민노총이 단순한 노조연합체가 아니라 정당적 노동단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민노당 당헌 제8조는 민노당의 ‘지지단체’에 대해 당대회 대의원(당원 60명당 1명의 비율)을 배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면서 “민노총과 민노당은 실제로 하나의 단체나 다름없지만 한쪽은 노동운동을, 다른 한쪽은 정치운동을 하는 역할분담을 하는 일란성 쌍둥이는 몰라도 이란성 쌍둥이는 충분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때문에 “민노총에 가입하는 행위는 민노당에 가입하는 행위와 큰 차이가 없다”며 “민노총에 가입하는 행위는 공무원노조법 제4조의 정치활동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가 “법적으로 민노총 가입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과는 다른 해석이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공무원노조법을 개정, 노조결성은 인정하되 정당적인 성격을 띤 노조단체에 대한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치활동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는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정치활동과 파업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위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규정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견우 연세대 교수도 “공무원노조의 민간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무원법은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 방안과 관련, ‘정치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ㆍ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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