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탄압’ 호재(?)에 친북·좌파 “정권퇴진”

전교조·전공노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의 민주노동당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기로 야당과 친북·좌파단체들은 이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반(反)이명박 전선구축과 연대투쟁을 선도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의 대표들은 8일 긴급 회동을 통해 경찰의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야권 공조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야권연대의 ‘신호탄’으로 활용하려는 태세다.


야4당 대표는 우선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조만간 공동으로 제출하는 한편,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소원과 함께 관련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한국진보연대 등도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정치탄압” “공권력 남용” “폭거” “깡패정치” “정치검찰의 눈치 보기” 등으로 규정하며 야권연대를 통한 반(反)이명박 전선 구축을 주장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지부진한 야권연대의 초석을 마련하고 그 중심에 ‘민노당’을 세우겠다는 의도와 절박함도 엿보인다. 정책과 노선 차이로 균열이 심각한 ‘야권공조’를 ‘야권탄압’이라는 호재로 연대의 명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이미 친북·좌파단체들은 올 초 신년계획 등을 통해 ‘진보개혁세력의 연대 시도→反이명박·한나라당 지방선거 연대→진보세력의 민주노동당 재결집→2012 총선·대선 승리’를 통한 연합정권 창출과 민노당 강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실천연대는 “이번 침탈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反)이명박 연합전선 형성의 주축이 될 민노당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면서 정권 퇴진운동 계획을 밝혔다.


범민련도 “폭력경찰의 군홧발이 합법적인 정당활동을 짓밟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써 명백히 공안탄압의 확대이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야비한 야당탄압”이라며 “민노당에 대한 탄압으로 ‘우리민족끼리’ 지향과 ‘진보정치’에 대한 꿈을 짓밟아 나서고 있지만 박살나고 말 것”이라고 했다.


한국진보연대는 “이번사건이 경찰과 검찰이 헌법과 민주주의원칙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노골적인 정치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주노동당과 함께 모든 진보민중진영이, 시민사회진영이, 모든 정당이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당시 당원들의 투표 내역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오 사무총장은 지난 4∼7일 경찰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데이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서버 관리업체 S사 직원한테서 당직자 투표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2개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교조·전공노 조합원들의 민노당을 통한 집단적 정치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것은 이 사건의 핵심증거를 은닉한 행위로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측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합벅적인 절차에 따라 반환받았다”며 “정당한 재산권 행사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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