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전교조·전공노 간부 중앙위원 배정

민주노동당이 최고의결기구인 당대회 중앙위원, 대의원직의 일부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16일 보도했다.


수사당국은 민노당이 중앙위원에 전교조 간부 3명과 전공노 간부 2명, 대의원에는 전교조 8명과 전공노 3명을 배당한 증거를 확보했다. 2008년 민노당의 중앙위원은 383명, 대의원은 1129명이다.


경찰이 확보한 ‘2007년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노당에 가입된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은 각각 2329명과 6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보신당에 정기적으로 당비나 후원금을 낸 전교조와 전공노 수사대상자 10명 가운데 9명은 전교조 간부이고, 1명은 손영태 전 전공노 위원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 292명 가운데 286명의 당비 납부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는 한 토론회에서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등의 민노당 가입이 사실이라면, 이미 제도화된 민주노총과 민노당의 특수관계 속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중앙위원과 대의원으로 배당된 증거가 확보됐다면 이는 전교조·전공노의 ‘집단적 정치활동’이 확인된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 밝혀진 것이라는 것. 결국 전교조·전공노→민주노총→민노당의 함수관계가 확인된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전교조·전공노 조합원의 ‘집단적 정치활동’ 혐의입증을 위해 당원 명부와 함께 당원 가입시기를 집중 파악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당원가입은 공소시효가 3년이다.


하지만 민노당이 핵심자료인 홈페이지 및 투표사이트 서버의 하드디스크 19개를 내놓지 않아 수사가 사실상 멈춰졌다.


경찰이 이를 확보하기 위해 민노당 당사 압수수색 가능성을 밝히고 있지만 물리력을 동원할 경우 민노당의 반발이 예상돼 실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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