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등 北 앵무새들 “친북게시물 삭제 못한다”

민주노동당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10개 단체는 30일 성명을 내고 `친북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정보통신부 명령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요구는 위헌적이다. 국가보안법 유ㆍ무죄를 사법부가 아닌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게시물 삭제 요구에 대해 “경찰ㆍ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뤄지는 사실상의 검열이자 사찰이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유ㆍ무죄를 결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사법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과 64조 4항이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민노당과 민주노총 등 13개 시민단체 및 정당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1천660건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