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대북 쌀차관’ 주장…’분배투명성’ 의식했나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3일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중단하고 쌀차관부터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 길들이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개성공단 중소기업의 부도 위기와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군사적 긴장을 가져왔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하고, 또한 “심지어 정부는 선거 한 번 이겨보겠다고 천안함 사건을 전쟁 위기로까지 몰고 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 시작으로 대북 쌀차관 제공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차관방식은 명목상 ‘대여’인 만큼 분배 투명성을 요구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기존의 차관 방식이 아닌 무상 지원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이정희 대표의 ‘차관형식’ 쌀지원 재개 주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위해선 ‘분배 투명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적을 비켜가면서, 동시에 ‘모니터링 확대’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모양새로 읽혀진다.


특히 이 대표가 ‘천안함 사건 대응=선거용 전쟁위기 확산’ 주장을 펼친 것은 최근 정부가 북한의 대규모 쌀지원 요청에 ‘천안함 사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비핵화’ 등에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 유보 입장을 보인 것에 ‘음모론’을 내세워 쌀지원 요청 거부의 부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6일 개성에서 진행된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쌀 50만t과 비료 30만t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일 외교·통일 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대북 쌀지원에 대해 “인도적 사안과 정치적 사안은 분리해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50만t 지원 등 대규모 지원은 인도적 차원의 개념을 벗어난 것이기에 정치적 사안으로 다뤄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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