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硏 “北화폐개혁 대중지지 받을 가능성 높다”







▲ 9일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가 추죄한 ‘북한의 화폐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가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데일리NK

지난달 30일 북한이 17년만에 전격 단행한 화폐개혁이 실패보다는 성공확률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익표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는 9일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가 주최한 ‘북한의 화폐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에 참석해 “1992년에 비해 북한에서의 시장 참여자가 늘어났고 일반주민들의 시장 의존도도 높아졌지만 실제 시장 참가자는 일부 계층에 국한되어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또 “북한의 당 조직과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등을 통한 주민장악 통제력은 여전히 강력하다”면서 “일부 반발은 있지만 대규모 폭동이나 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홍 교수는 또 “경제부분에서는 이번 화폐개혁조치가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시장 위축에 따른 공식부분의 국가 통제가 강력히 이뤄지고 공식적인 가격이 시장과의 갭(간격)이 줄어든다면 국가가 통제관리하는 것으로 전환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재정능력이 확보되고 회수된 자금으로 인프라 및 산업재건의 경제개발에 투입해 경제회생의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사회적으로는 “시장을 통해 부를 확보한 일부자산가 계층에 대한 견제와 통제효과를 거둔다”면서 “그외 계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부가 상승하고 생활이 나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도 “화폐개혁은 실패보다 성공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 부소장은 그 이유로 “최근 북한 체제가 많이 안정화 되었고, 당국의 정책에 대한 지지도와 신뢰도가 많이 향상되었다”면서 “이번 화폐개혁 정책도 대중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폐개혁이 성공한다고 전제한다면 “계획부분과 시장영역 사이의 균형, 조화가 형성되고 국가 재정체제가 안정되며 인플레 현상이 근절되는 등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이번 화폐개혁 조치는 ‘경제적 친위 쿠테타’를 감행해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불만을 잠재우려는 임시방편적인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돈맛을 알고있는 신흥상인계급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이번 화폐개혁은 향후 북한의 정책변화와 연관지어 봐야한다”면서 “후계구축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화폐개혁을 통한 내부정비를 서두르고 북미 적대관계해소를 등을 위해 조심스런 개혁개방을 추진해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화폐개혁이 개성공단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남경협 기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상대적 임금수준이 감소해 임가공단가의 인상요구로나타날 것이며 단가협상시 30%인상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화폐개혁에 따른 물가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건비 인상도 요구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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