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간 안보 인식차 커”

민간인들과 군인들 사이에 안보 의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조 국방대 국제관계학부 교수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동북아평화안보포럼.국방대 공동 주최 `국민 안보의식 강화와 한미동맹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국민안보의식분석과 건전한 안보관 확립방안’에 따르면 북한 핵무기의 위협, 남북한 군사력 비교 등에서 두 집단의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엇갈렸다.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2007년 군인과 성인 민간인을 1천200여명씩 구분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북한 핵무기의 한국 안보위협 정도를 묻는 질문에 군인들은 부사관 이상 간부(72.2%)와 병사(66.8%) 대부분이 `매우 큰 위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북한 핵무기를 매우 큰 위협이라고 본 민간인 비율은 40대 이상 남성이 37.3%에 불과했고 20-30대 남성(33.9%), 40대 이상 여성(31.5%), 20-30대 여성(24.1%)도 군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간인들은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는 항목에 20-30대 이상 남성의 41.2%가 선택하는 등 가장 많이 대답했고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1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군인 간부들과 사병, 민간인 사이에 남북한 군사력에 대해서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미군을 제외하고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했을 때 군인 간부들은 `한국군이 우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북한군이 우세하다’는 의견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았다.

반면 병사들은 `북한군이 우세하다’는 응답자가 20% 포인트 이상 높았고 민간인의 경우도 40대 이상 여성 가운데 북한군이 우위에 보고 있다는 비율이 40% 포인트나 높게 차지하는 등 민간인은 한국군의 군사력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전력증강사업의 공정성, 국방비의 효율성 등 국방경영과 국방부의 발표의 신뢰성에 대해서 군 간부를 제외한 다른 집단 대부분이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는 등 견해 차이가 분명했다.

김병조 교수는 “북한에 대한 민군의 인식차이는 갈등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두 집단이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조정, 조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군은 민간에 적극적으로 군 업무의 특성을 설명하고 지식을 전달하며 장기적으로 민군 인식격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방안을 국가교육정책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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