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활동가를 공관 탈북자 담당으로 기용해야”

“유능한 민간단체 활동가를 해외공관 (탈북자) 담당자로 파견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2일 북한인권시민연합과 고려대 국제대학원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북한인권 관련 토론회에서 김상헌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은 탈북자들의 고난에 대해 북한 및 중국 정부의 책임과 함께 “한국 관료의 패배주의적 저자세”의 책임을 들면서 이렇게 제안했다.

그는 “중국은 같은 탈북동포라도 은신 중에 잡히면 불법 입국자로, 외국 공관 경내에 진입하면 인도주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제협약이 모든 국가의 국내법의 상위법으로 정착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 동포 체포와 강제 송환은 국제협약과 인류에 대한 도발행위”라고 성토했다.

그는 그러나 탈북한 납북어부 이재근씨가 “당신 세금 낸 적 있느냐”는 면박을 당한 사건 등 해외 한국공관의 부적절한 대응을 예로 들며 “한국 관료들은 탈북자들이 중국 국내에서 중국법을 위반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패배주의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김호영 MBC PD는 탈북여성의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북한 여성에게 접근하는 사람, 두만강까지 안내하는 사람, 함께 강을 건너는 사람과 이를 눈감아 주는 사람(뇌물 받은 경비병), 중국내 임시 은신처를 제공하는 사람, 직접 거래를 하는 사람 등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PD는 ‘탈북여성 인신매매 실태보고’를 통해 또 “과거에는 속여서 데려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북한 내에서 살기 힘들어, 중국 남성에게 강제 결혼으로 팔려가게 될 것을 알고도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한 탈북여성 매매 브로커의 증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두만.압록강에서부터 태국까지 1만km에 걸친 탈북루트를 취재한 전상천 경기일보 탐사보도팀장은 취재 과정에서 “최근 북.중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감소하고 있고, 브로커들의 지속적인 영리 추구를 위해 탈북자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에서 탈북자들을 지원해줄 비공식적 기관이나 단체가 전무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포기한 채 미국이나 유럽 등지로 향하는 이유가 정부 당국의 ‘조삼모사’격의 대북정책 때문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한국 정부가 탈북자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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