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남북협력기금 문제 많다”

민간 전문가들은 남북협력기금이 효율성과 계획성, 자금운용 등에서 문제가 많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대학교수.연구원.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67명으로 구성된 기금 평가단이 상반기에 작성해 기획예산처와 국회에 제출한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와 `기금 자산운용 평가보고서’에서 12일 확인됐다.

현재 북한에 대한 지원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는 남북협력기금의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민간 전문가들의 이런 의견에 귀를 귀울일 필요가 있다.

◇ 재원 다양화 해야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단은 기금의 존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는 진단을 내놨다.

무엇보다도 이 기금은 재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그동안 받았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내놓지 않았다고 평가단은 지적했다.

평가단은 이 기금이 조성재원의 대부분을 정부예산 출연에 의지하고 있으며 자체 조성재원으로서 대출금 이자수입과 민간 출연금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평가단은 또 중기 기금운용 전망에 따라 지출계획을 세우고 수입에 대한 전망에 근거해 새로운 재원 조성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은 기금측도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거나 도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아울러 인도적 지원사업, 사회문화교류사업, 남북경협사업에 상응하는 기금의 배분방향, 재원의 소요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주관부서인 통일부가 남북관계 진전 단계별로 기금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과 운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의 지원 우선순위, 지원전략, 지원제도 등 실천과제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일부사업은 민간에 넘겨야

남북경협에서 민간분야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평가단은 손실보조에 의한 교역.경협사업 지원이나 교역.경협자금 대출 등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은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민간주도의 경제교류가 본격화돼 시장논리가 작동하는 단계에서는 민간 상업은행의 단독 또는 공동 참여 형태의 민간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인적왕래 지원사업의 경우 가능하면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회문화교류지원사업 등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도 궁극적으로 민간자금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아울러 국민체육진흥기금(생활체육진흥 및 보급육성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예술교류 및 보존지원사업), 방송발전기금(방송진흥사업) 등의 일부 사업은 남북협력기금 사업내용과 중복된다고 밝혔다.

다른 기금과 중복되는 사업은 다른 기금과 협의해 기금별 부담액을 정하고 남북협력기금이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단은 강조했다.

◇ 여유자금 운용도 부실하다

여유자금 운용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평가단은 2006년중 여유자금 운용평잔은 6천900억원이었으나 목표수익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로 한정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중장기 자산의 경우에도 확정금리형 상품 위주로 운용하고 있는데, 채권형 수익증권, 주식형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운용을 늘려 운용자산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산운용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활동은 효율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협의회는 자산운용과 관련된 전문성이 높지 않을 뿐아니라 자산운용에만 특화될 수 없는 기구라고 평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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