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대인지뢰 피해실태 조사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휴전선 주변 민간인들의 대인지뢰 피해실태를 담은 현장조사 보고서가 나온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는 오는 24일 강원도의회에서 양구군 해안면과 철원읍 대마리 지역 민간인들의 지뢰피해 실상을 담은 ‘민간인 지뢰피해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6.25전쟁 이후 정부의 입주정책에 의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에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발생한 지뢰 피해자 54명을 직접 찾아가 면접 조사한 것으로 사고 이후 지뢰 피해자들의 순탄치 못했던 삶을 담고 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지뢰를 매설했으나 지뢰경고 표지판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홍보하지 않았다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정황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가 ‘안보재해’를 당한 민간인들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은 현재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인 월 11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이들은 입주 당시 군 당국이 작성하도록 한 각서 때문에 지뢰사고를 당하고도 처벌을 받거나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침범, 간첩 활동한 것으로 몰릴까 하는 걱정 때문에 국가배상을 신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이번 민간인 대인지뢰 피해자 실태조사 발표와 함께 ‘지뢰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조사단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민간인 지뢰 피해자들의 실태를 현장에서 심층 조사한 것으로는 처음”이라며 “지뢰 사고로 어렵게 사는 민간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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