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일 민간단체의 방북 신청과 관련해 “민간 교류에 대해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및 방북 신청 방향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방북 신청에 대해서는 사후목적과 남북관계 개선 기여 여부, 국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으로 보고됐으며 토론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6일 대북 인도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한 데 이어, 31일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대북접촉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물론 이는 민간단체의 방북까지 승인한 것은 아니며, 방북을 위해선 추가적인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경우 방북에 대한 신청 접수는 없었으며, 이에 따라 첫 대북 접촉 방식은 팩스나 이메일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6·15남측위는 지난 2월 정부 승인 없이 중국 선양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6·15 남북공동행사를 평양이나 개성에서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측위는 이번 승인에 따라 팩스 등으로 공동행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한 뒤, 행사 진행을 위해 방북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공동행사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 금강산 행사가 마지막이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당분간 전향적인 남북접촉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만만치 않다. 새 정부가 남북대화와 교류 가능성을 열어둔 채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후에도 세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등 도발 의지를 꺽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6·15남측위의 방북 승인 여부에 대해 “예단하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구체적으로 방북이 신청되면 검토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남측위가 북측과 합의한 내용이 먼저 나와야 한다”면서 “행사의 목적이나 내용, 장소, 형식, 참여하는 인물 등 여러 변수가 있어 (방북 승인이) 된다, 안 된다고 당장 얘기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북 접촉에 있어선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기 검토하겠지만, 방북 여부는 보다 더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국자는 “국제사회에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가해서 북한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기본 공감대가 있다”면서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민간교류라도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과 여건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